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2. 선고 2017누45010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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